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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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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강근 1 이덕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6두20204 판결
  [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
 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9. 9. 선고 2005두5017 판결
  [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][공2005.10.15.(236),1626]
  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972, 2003. 9. 8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678, 2003. 7. 21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소방법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55, 2003. 7. 21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21, 2003. 6. 23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6, 2003. 2. 17., 기각
 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200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28, 2002. 6. 3., 인용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016, 2002. 3. 4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62, 2002. 3. 4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0489, 2002. 3. 4., 기각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2001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234, 2001. 9. 3., 인용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70, 2001. 1. 29., 인용
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2000년

14. 서울행법 2000. 5. 4. 선고 99구32543 판결：항소기각
  [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등][하집2000-1,337]
  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
 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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